MB, 우리 평화적으로 맞짱 한번 떠보자.

추가 협상 이후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니들 말 안들은거 일단 미안타.
2. 어쨌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니들 말 들었다.
3. 그래서 추가협상 했다. 쇠고기 안전하다.
4. 그러니 이제 니들이 촛불시위 할 이유가 없다.
5. 이제부터는 촛불시위 못하게 하겠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지요.

1. 알아듣긴 개뿔.
2. 안전하긴 개뿔.
3. 불법이긴 개뿔.

촛불 문화제도 벌써 50회를 넘어섰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 못자고 나서는 것도 피곤하고, 제복입은 양아치 새끼들한테 얻어 터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간단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한번 합시다.

날 잡고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국민 투표 한번 합시다.

"정부의 추가협상안에 만족하십니까?"

찬성이 과반이 넘으면 승복하고 쇠고기 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접어둡시다. 촛불 시위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일테니까요.

대신, 반대가 과반이 넘으면 정부도 승복하고 재협상 하는 겁니다. 민주 국가라면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도 당당하다면, 현재의 고시안이 충분히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데 불순한 세력들이 조종하는 소수가 날뛰고 있는 거라면 전체 국민에 의사를 물어봅시다.

-덧-

물론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노통 같은 승부사라면 모를까 명박 산성 안에 움츠리고 앉은 저 쫌팽이가 이런 승부를 띄울 리는 없습니다. 즉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주장으로 명분을 획득하고 이것으로 정부를 압박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을 물을 의사가 있고, 또 현재의 고시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과라면 MB는 국민투표를 거부할 명분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설마하나 전 국민의 과반수가 빨갱이들에게 세뇌당했다고 헛소리 하겠습니까.

by 고금아 | 2008/06/30 17:23 | 정치(임시) | 트랙백(2)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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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메모장 at 2008/07/03 00:50

제목 : 탄핵도 했는데 국민투표는 왜 못하나
날 잡고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국민투표 한번 합시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외 소수 정당 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일로 먹고 사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3년 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알아서 진행했던 탄핵이 실제로는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로 증명된 선례를 남겼듯이, 국민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자는 제......more

Tracked from a quarantine.. at 2008/07/04 07:40

제목 : 자충수
MB, 우리 평화적으로 맞짱 한번 떠보자. (고금아) 에서 트랙백 이 글은 이오공감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것인데, 국민투표 이야기도 나온 김에 한번 논평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의 요지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근거로 "정부의 추가협상안에 만족하십니까?"란 국민 투표 한번 합시다란 것이다. 1. 그 헌법 조항으로 그......more

Commented by 야근불가 at 2008/06/30 18:12
이걸 구호로 외쳐야겠어요.
어떻게 많이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Commented by willowkiss at 2008/06/30 22:28
완전 공감.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8/07/02 13:08
이오공감에 올린자 1인'ㄱ'
Commented by Pine at 2008/07/02 14:56
1. 니들 말 안들은거 일단 미안타.
2. 어쨌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니들 말 들었다.
3. 그래서 추가협상 했다. 쇠고기 안전하다.
4. 그러니 이제 니들이 촛불시위 할 이유가 없다.
5. 이제부터는 촛불시위 못하게 하겠다.


이거 참 적절한 비유군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7/02 15:33
국민투표...(솔깃)
Commented by 카루 at 2008/07/02 15:57
같이 귀가 솔깃한 1인
Commented by 튜스 at 2008/07/02 16:19
옳소! 국민투표 한번 갑시다
Commented by 다크엘 at 2008/07/02 16:54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Commented by 에이프릴 at 2008/07/02 18:04
명쾌한 정리군요. 링크 신고드립니다.
Commented by eternium at 2008/07/02 18:43
귀가 매우 솔깃.
쫄깃해지는 염통.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뿐만 아닌 대운하나 민영화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8/07/02 19:26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군요. 맹박이는 절대 저런거 안합니다.
Commented by Zannah at 2008/07/02 19:31
솔깃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안타깝게도.
Commented by amish at 2008/07/02 20:39
... 전국민의 절반 이상도 빨갱이라고 할거 같군요. 아무래도.
Commented by 맹꽁 at 2008/07/03 00:53
국민투표 회부 제안에 동의합니다.
Commented by JoysTiq at 2008/07/03 02:06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빨갱이라면 그땐 대통령도 빨갱이로 돌아서야죠. 국민을 대표해야 하니까.
뻘소리긴 합니다만.

국민투표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아고라에 흘려볼까요.
Commented by 아르핀 at 2008/07/03 02:15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긴 하지만 또 비용 문제 어쩌구 하겠죠.. 아쉽습니다. -_-;
Commented by 땅콩샌드 at 2008/07/03 06:31
정말로 국민투표를 해봤으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bi-u at 2008/07/03 07:54
국민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ㅠㅠ 근데 맹박이는 amish님 말씀대로 국민 절반 이상을 빨갱이라고 할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안습(...) 그리고 절대 안할 것 같다는데 한표...orz
Commented by 크로이 at 2008/07/03 10:00
지금 와서는 국민투표 결과조차 'ㅅ' 조작하고 '오해다' 라고 할까봐 무서운 정부입니다. 하면 좋겠지만 말이죠.
Commented by praier at 2008/07/03 10:46
으음.. 우리가 투표한다고 미국이 꿈쩍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군요. 사실 우리끼리 싸바싸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참으로 슬프게도... 제가 미국이라면 재협상따윈 안합니다. 정말 안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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